미국은 ‘읽기 우선 정책’을 통해 도서무료제공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아동 학습능력 업그래이드 프로젝트(북스타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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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신문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정부 지원’신문법 개정안 발의 유력 일간신문 독점 폐해 우려 높아… 전문신문도 중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11만5천322개 학급 중·고교 학생들이 신문을 무료로 읽게 된다. 학급당 4가지 종류의 신문을 학교장 혹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선택으로 결정한다. 시행 예정은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 사업규모는 총 1280억원, 정부지원 규모는 840억원으로 추정된다. 신문 발행 비용은 정부와 해당 언론사가 50%씩 부담하고, 신문 유통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신문 자유와 기능 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 3일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중·고교 학생들의 신문 읽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인터넷 세대인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신문읽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2008년 10월 현재 전국 고등학교 수는 2,190개, 총 학급수는 56,629개, 수도권이 791개, 지방이 1,399개이다. 중학교 수는 3,077개에 총 학급수는 58,804개, 수도권이 1,037개, 지방이 2,040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요한 비용은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보조를 받는 신문에는 지역신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신문법 개정은 크게 두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신문읽기가 감성세대인 청소년들의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며, 인터넷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 신문읽기만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신문산업의 위기를 타개해보자는 고육지책이다. 한마디로, 전국 중·고교생들에게 신문읽기를 시행하여 신문독자층을 확대하고, 어릴 때부터 신문읽기 습관을 키워주자는 게 목표다.   전국 11만5천322개 학급, 5년간 1280억원 예산   현재 미국은 ‘읽기 우선 정책’을 통해 도서무료제공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아동 학습능력 업그래이드 프로젝트(북스타트 운동), 일본은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해 신문과 책 읽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러시아, 핀란드,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브라질 등 각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조현래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장은 ‘신문산업과 신문읽기 문화’라는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은 뉴미디어를 포함한 매체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미디어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읽기 능력을 제고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수용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무너져가는 인쇄매체산업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미디어 연구실장은 “장기적으로 학교에 대한 신문 공급을 넘어, 학교에서 신문이 읽힐 수 있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NIE와의 연계, 신문읽기 시간 부여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활용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초등학교 상급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를 위해 1년간 전체 학급의 20%에 신문을 공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미취학 청소년 배려, 독서문화 전문신문 지원 시급   한편 이같은 정책 시행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노광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신문 선택의 문제와 지원학교 확대 방안, 예산 배분이다”라며 “모든 신문을 다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신문을 대상으로 각급학교에 배포하는 기준자격심사, 통상적으로 신문 선택권을 학교에 줬을 때 중앙지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기에 지역신문에 대한 할당강제쿼터제 실시를 포함한 중앙지와 지역지의 할당제, 입시교육 때문에 신문읽기 효과가 의심스러운 고교보다 초등학교로의 확대 방안, 단순 신문지원 뿐만 아니라 지원효과 검증을 위해 2개년차부터 ‘전국 NIE경진대회’개최 방안 고려 등을 주장했다. 특히 중·고교생에 대한 신문읽기 지원에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보급과 더불어 인쇄매체 읽기 능력배양이라는 차원에서 문화, 독서 관련 ‘전문신문’도 청소년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게 학부모 단체들의 지적이다. 전교조 모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와 열악한 학교 환경에서 강요 당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에 개정안이 정식 발의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도 “취지는 좋다”면서 “성적위주 교육정책속에서 전시행정이라는 판단”이며 “결국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신문 살리기, 보수논리의 주입 전략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는 ‘무료 신문읽기’. 향후 입법과정에서 만만찮은 고개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 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