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기초학력 미달의 주요 원인임에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서‧행동발달 장애(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학습 장애(난독증 등)학습부진의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본격화 된다.

 

o 아울러, 학습부진의 조기예방을 위한 '기초학진단-지도-관리체제' 구축 등 시‧도 단위의 자율적 노력의 활성화를 위한부의 지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학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4개 내외의 우수 시‧도교육청을 공모를 통해 선정,

o 2년간 총 6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우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정서‧행동발달 장애 기초학력 예방-지도-지원 선도 모델 구축, 이를 타 시‧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08년 이후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시, 뒤처진 학교(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을 통해 기초학력미달비율이 ‘08년 7.2%에서 ’10년 3.7%로 경감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o 급증하는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등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기초학력미달 예방․지원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다양한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관리체제, 조기 예방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개선하초학력정책의 현장착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현 행 >

 

< 개 선 : 시‧도역할 확대 >

대상학교

∙정부지원 창의경영학교만 관리

∙학력미달 우려학교 등으로 확대

지도중점

∙보충학습 등 학습관리 치중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다양한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관리

지원학생

∙성취도평가 대상학생 위주 지원

∙조기․사전 예방에 중점

 

이를 위해 우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우수 교육청을 중심으로 ADHD, 우울증, 난독증 등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의한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o 장애 학생이 많은 학교에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배치되어 학생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외부자원(정신보건센터, 병원 등)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o 아울러, 교육청 단위로 전문상담사, 의사, 교사으로 성된 (가칭)습부종합클리닉센터’가 설치, ADHD‧우울증‧난독증 정서‧행동 장애학생 등의 학습․의료 상담, 교원․학부모 연수 등이 단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o 또한, 정서․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Wee센터의 기능 대폭 강화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창의경영학교 지정기준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기초학력미달 우려학교 (경계선상 학교)에 대한 시‧도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며,

* 경계선상 학교 : 서울 641, 경기 950, 부산 221교 등 총 3,854교(34%)

* 창의경영학교 지정기준 : 초 5%, 중 20%, 일반고 20%, 특성화고 40%

 

◦ 특히,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개선되지 않아 수년간 잔류된 창의경영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특별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예방 및 지원체제를 타 시‧도로 확대하여,

* 대전「기초학력 향상도 평가(DTBS)」, 부산「기초학력향상 지원 시스템(CANDI)

 

o 등 저학년 단계부터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 등을 통한습 결손의 조기 예방 장치를 적극 강구 해 나갈 계획이.

 

o 이와 함께, 온라인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평가체제 선진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기초학력 지원 우수 교육청은 9월까지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o 부는 우선 시‧도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지원 우수 모델을 발굴․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시‧도의 지원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한명의 학생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기초 학력보장정책의 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선정․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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